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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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하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사하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구민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우리 구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 수기파일 등의 개인정보 보호」, 「CCTV에 의한 개인정보처리」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사하구의 웹 사이트입니다. 사하구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www.saha.go.kr 이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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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서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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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기파일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위로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파일명	근 거	목 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자료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유용한 정보 전송 및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가입 회원자료	2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회원 및 등록강사관리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평생학습 관련자료 및 정보 제공 및 관계자 DB구축	평생학습센터 가입 회원자료	2년
민원행정자료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민원접수 및 처리 자료, 후견인자료등	영구
호적행정자료	호적법	호적등초본자료의 발급 및 열람	호적등초본자료	영구
주민등록자료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및 열람	주민등록등·초본자료	영구
지방세부과자료	지방세법	지방세 과세 및 수·체납 자료 열람 및 고지서 발부	지방세 과세자료 지방세 수·체납자료	10년
보건복지행정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복지대상자의 통합보호 및 관리	복지대상자 자료 복지지원자료 의료급여관리자료	영구
지역산업행정자료	직업안정법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사업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사업체 인허가관련사항을 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관리	에너지사업체자료 상공업체자료 담배소매인자료 방문판매신고인자료 소비자물가관리자료 옥외광고물자료	준영구
농촌행정자료	농지법	체계적인 농지원부 관리	농지원부자료 농업인의 경작현황 농지전용자료	영구
위생업소자료	식품위생법	위생업소 인허가 등 열람 및 사후관리	위생업소현황 행정처분현황	영구
환경행정자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수질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인허가 업무처리 및 환경 개선부담금, 환경과태료 등을 관리	환경인허가 일반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자료 정화조, 수질, 유독물 등 신고처리 자료 폐기물 처리시설자료	영구
건축행정자료	건축주법	주택소유현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불법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택정책 및 건축질서 확립	건축, 주택 인허가자료 건축물대장 및 위반 건축물 자료	영구
자동차관련자료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부과징수및열람 이륜차의 등록 및 열람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책이보험미가입 과태료자료 검사미필과태료자료 이륜차민원행정자료	영구
지적행정자료	지적법	토지관리 및 소유권보호와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개별공시지가자료 토지대장자료 토지이동정리자료 소유권변동자료	영구
보건정보자료	지역보건의료계획	체계적인 구민건강 서비스 제공	의과진료자료 예방접종자료	영구

사하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위로

사하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피제공 기관	제 공 근 거	개인정보파일명	제공 주요항목	제공주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적십자부산지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세무서	국세징수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지방세자료	지방세 과세내역	수시

사하구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위로

다음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청구를 접수하는 대표부서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에 직접 열람 접수를 하셔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접수부서	연락처	주소
기획감사실	051)220-430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

다음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권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정․삭제 청구의 절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하구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파일)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또한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으로 개인정보(파일)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하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과 변경 전ㆍ후 내용을 비교하여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위로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mpan.go.kr (상담전화 1588-15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위로

사하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나, 사하구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다음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책임자 : 기획감사실장
- 전화번호 : 051-220-4305, 팩스번호 : 051-220-4019
- 이메일 : kisead@korea.kr
- 주소 : 우)601-70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사하구청 기획감사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처리절차

CCTV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위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CCTV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CCTV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CCTV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CCTV설치현황

CCTV설치현황
다대포 분수쇼 중계 및 시설관리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책임관 및 연락처	기획감사실장, ☎220-401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2대(낙조분수대 2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20일

CCTV설치현황
방범용 페쇄회로
담당부서	총무과
책임관 및 연락처	총무과장, ☎220-411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3대(당리중학교 앞오거리 외2곳)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15일

CCTV설치현황
시설경계 및 보안용
담당부서	창조도시기획단
책임관 및 연락처	창조도시기획단장, ☎220-591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2대(다대 해양스포츠 센터 4대, 감천문화마을 8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다대해양스포츠센터 30일 감천문화마을 : 6개월

CCTV설치현황
여권발급 방범용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책임관 및 연락처	민원여권과장, ☎220-486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4대(접수창구3대, 제한구역입구 1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CCTV설치현황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책임관 및 연락처	자원순환과장, ☎220-443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28대(붙임참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30일

CCTV설치현황
도시안전과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책임관 및 연락처	도시안전과장, ☎220-464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3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1개월

CCTV설치현황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책임관 및 연락처	교통행정과장, ☎220-455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9대(붙임참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2년

CCTV설치현황
을숙도문화회관
담당부서	을숙도문화회관관장
책임관 및 연락처	을숙도문화회관관장, ☎220-581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19대(을숙도문화회관 내외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15일

CCTV설치현황
방범용 페쇄회로
담당부서	다대도서관
책임관 및 연락처	다대도서관장, ☎220-5860
카메라 대수 및 위치	25대(도서관 내외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시간	24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