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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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장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하구 관내 거주자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비 지원 등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7.>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17-16번지에 둔다.
<개정 2011. 2. 7.>
제4조(사업)
1. ① 이 법인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1. 자질이 뛰어나고 향학열이 있으나 가정이 빈곤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등록금 및 학자금 지급
  2. 2. <삭제 2006. 2. 17.>
2.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1. 은행 정기예금 및 수익성 높은 이자소득사업
3.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자녀에 한한다.
  <개정 2006. 2. 17.>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
  2. 2. 기부에 의존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3.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개정 2011. 7. 19.>
제7조(재산의 관리)
1.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공개한다.
  <신설 2020.10.12.>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M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1. 이 법인의 설립자
  2. 2. 이 법인의 임원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31.>
  1. 1. 이사 10인
  2. 2. 감사 2인
2. ② 사하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약간명의 고문을 두고,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고문과 후원회원은 임원의 종류 및 정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③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4.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사하구청 장학회 담당부서 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신설 2020. 2. 7.>
제17조(상임이사)
1.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초대이사 중 그 일부의 임기는 2년, 감사 중 1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③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2. 7.>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1.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 2. 7.>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액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5. 사업에 관한 사항
6.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1.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11. 2. 7.>
제29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이사소집의 특례)
1.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2.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귀속한다.
제35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부산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3. 3.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법인 임원 및 임기 안내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홍윤	사하구 장림1동 733	4년
이사	김옥수	사하구 신평동 111-176	4년
이사	장순연	사하구 괴정동 1063-57	4년
이사	류차열	사하구 괴정1동 491-23	2년
이사	강신수	사하구 괴정1동 555-6	2년
이사	배기일	사하구 장림동 675	2년
이사	정사용	남 구 대연4동 961-3	2년
감사	이채규	남 구 광안2동 177-6	1년
감사	백성수	사하구 하단동 849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