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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요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24.4월 기준)
| 실·과명 | 비공개 유형 | 주요내용 | 사 유 |
|---|---|---|---|
| 기획실 | 통 계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
| 청 문 | * 청문에 관련된 청문조서, 청문 진행 자료 | 행정절차법 제30조, 제37조 | |
| 소통감사실 | 공직자 재산등록 |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 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
| 감사정보 | * 감사시 취득한 정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총무과 | 징 계 | *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 근무성적 평정 | *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정 평정위원회 심사·결정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
| 세무1과 세무2과 |
지방세 부과 |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민원여권과 | 수형사무 신원조회 | * 개인의 전과기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사항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 복지정책과 |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 * 선도대상 청소년 인적사항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
| 아동관련상담 | * 아동관련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기록 | 아동복지법 제65조 | |
| 입양아동관리 | * 입양아동에 관한 사항 중 개인사항 | 입양특례법 제37조 | |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 |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생활실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 복지사업과 | 학대노인상담 | * 학대노인의 보호·치료 및 상담 관련 자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
| 장애인상담 | * 장애인복지 상담 및 보호 관련 기록 | 장애인복지법 제33조 | |
| 여성가족과 | 보육시설관리 | *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9조 |
| 가정폭력상담 |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성폭력상담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성매매피해상담 | *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기록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도시정비과 | 도시계획 |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회의 관련 자료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
| 보건행정과 | 감염병 등 관리 | *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및 감염인의 기록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
| * 결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결핵예방법 제29조 |
- 담당자
- 민원여권과 (051-220-4294)
- 최근업데이트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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