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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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실·과명, 비공개 유형, 주요 내용, 사유 순서로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을 정리한 표
부서 명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 유
기획실	소 송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기획실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심리진행 자료	공정한 심리 보장
토지정보과	고발업무처리	* 공인중개사법 및 실명법 등 고발 관련 자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